식대 포함 일당 정산 기준 2025 | 통상·평균임금 실수 없이 확인하는 법

2025년 식대 포함 일당 정산, 아직도 헷갈리시나요?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식대가 포함되는 정확한 기준과 계산법을 고용노동부 및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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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요약: 식대, 임금 포함 여부 30초 체크

급여명세서의 ‘식대’, 단순히 세금 혜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식대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, 퇴직금 등 전체 임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2025년 기준, 핵심은 ‘지급 조건’입니다.

• 통상임금 포함 조건: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(일률성), 매월 고정적으로(고정성), 정기적으로(정기성)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.
• 평균임금 포함 조건: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, 명칭과 상관없이 대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.
• 비과세 여부는 무관: 월 20만 원까지의 비과세 식대라 할지라도, 위 통상임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. 세법상 비과세와 노동법상 임금 포함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.

왜 지금 식대 포함 기준을 확인해야 할까?

“매달 받는 식대, 그냥 복지 혜택 아닌가요?”라고 생각했다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. 식대의 임금 포함 여부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.

근로자는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, 연차유급휴가수당, 해고예고수당, 그리고 퇴직금까지,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 총액이 달라집니다. 반면, 사업주는 잘못된 임금 산정으로 인해 체불 임금 발생 및 가산금 지급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될 수 있습니다. 2025년 최신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금전적 손실과 불필요한 노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식대 포함 통상·평균임금 완벽 가이드

식대의 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, 핵심 원칙만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.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.

1단계: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 이해

• 통상임금: 연장·야간·휴일근로 등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 임금입니다. ‘소정근로’의 대가로 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.
• 평균임금: 퇴직금, 휴업수당,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.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 통상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,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대부분의 금품이 포함됩니다.

2단계: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(3대 원칙)

법원은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때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지급 형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.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위 표는 식대가 통상임금의 3대 요건(정기성, 일률성, 고정성)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. 특히 ‘고정성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.

3단계: 실수하기 쉬운 함정 피하기

• 비과세 식대 ≠ 통상임금 제외: 2023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지만, 이는 세법상의 혜택일 뿐입니다. 비과세 식대라도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.
• 현물 식사 제공: 회사에서 식사를 직접 제공하거나, 사용처가 정해진 식권(포인트)을 지급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. 하지만 식사 제공과 별개로 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상황별 적용 사례: 내 월급은 괜찮을까?

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두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.

• 🧑‍💼 근로자 김대리 사례: 김대리는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에 포함된 식대 20만 원을 받습니다. 출근일수나 야근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같은 금액입니다. 이 경우, 식대는 정기성, 일률성, 고정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. 회사가 이 식대를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했다면,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• 👩‍🍳 사업주 박사장 사례: 박사장은 직원들의 실제 출근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짜리 식권을 지급합니다. 한 달 만근 시 약 21만 원이지만, 결근하면 그만큼 식권이 줄어듭니다. 이 식대는 ‘고정성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퇴직금 산정 시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는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.

[Editor’s Note]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‘출근일수 비례 지급’ 식대입니다. 이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지만,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 이 차이 하나로 퇴직금이 수십만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바로 써먹는 식대 임금 포함 여부 체크리스트

내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래 리스트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.

• ☑️ 식대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는가? (정기성)
• ☑️ 나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 또는 특정 직급/직군 전체에 동일하게 지급되는가? (일률성)
• ☑️ 결근, 지각, 조퇴 또는 연장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가? (고정성)
• ☑️ 급여명세서에 ‘식대’ 또는 ‘식비보조’ 항목으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가?
• ☑️ 현물(식사)이나 식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는가?

위 항목에 모두 ‘예’라고 답했다면, 귀하의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: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?

A1: 연장, 야간,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높아져 전체적인 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시급이 1만 원이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식대가 월 20만 원(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약 957원 추가)이라면, 시간당 통상임금은 10,957원이 되어 연장근로 시 1.5배인 16,435원을 받게 됩니다.

Q2: 월 20만 원 비과세 식대는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?

A2: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별개입니다.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, 지급의 정기성, 일률성, 고정성 등 노동법상 통상임금의 실질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반대로,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.

업데이트 기준일: 2023-10-27